채무자가 오피스텔, 아파트와 같은 건물을 소유한 것 때문에 청산가치가 너무 높게 잡히면 회생절차에서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을 지키기 어려워 회생신청 자체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회생신청 전에 건물을 처분하여 채무를 일부 변제하고 나서 회생신청을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제가 해당 명령을 통해 의뢰인을 보호하기에 의뢰인분들은 해당 제도가 있다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무에게나 이런 기회를 주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지겠죠? 개인회생은 어려운 사람을 지원해 주는 복지 제도와는 취지나 성격이 조금 달라요.
파산제도는 채무자에게 파산 원인이 있는 경우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으로 파산을 선고하고 채권조사절차를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확정한 다음,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환가된 금원을 분배하는 과정이며, 배당절차가 끝나면 법원의 파선종결 결정에 따라 종료됩니다.
개인회생은 채권자가 안정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고, 채무자는 채무 감면을 받아 최소한의 생활비와 함께 안정적인 수입으로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에 오히려 개인회생을 신청하시고 이용하시는 분들이야말로 자신의 삶을 진정으로 회복하려는 자세가 되어있는 분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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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금리의 지속적인 상승과 높은 물가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서울회생법원은 배우자 재산을 신청인의 재산으로 부산개인회생 반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법률사무소에서는 채무자에게 기각 당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않은채 '무조건 된다'라는 식의 상담을 통해 실적 올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급여 소득자 : 회사원(임원 포함), 공무원, 연금소득자,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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